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규정된 4가지 예방접종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 사백신4차)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여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 (별지 제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
강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들이던 딸이던 성범죄로부터 불안하실텐데요 우리주변,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주민등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은 가능한데 이를 다시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즉, 우리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이름 등을 카톡이나 SNS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소개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알림 기능이 있어..
사이트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실적, 운영방법, 메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5가지 사항이 충족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
인증마스크 확인 하는 법 내가 쓰는 마스크 인증 받은 마스크 일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마스크도 인증 받은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ctrl+F 를 클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검색해보 세요...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2019년 4월 18일 기준이니까 이후에 제조된 마스크는 검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특수 마스크는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꼭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 받은 마스크만 검색이 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방문 https://nedrug.mfds.go.kr/index#!CCBAA03F010 의약품정보>>>>..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받은 기관이 있고 시도에서 허가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잘 비교 하시고 좋은 기관을 선택해서 입양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기관 현황 (2018.11. 01.기준) 허가 주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보건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2 02-331-7038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5-0224 051-446-9590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053-744-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042-586-1985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
사이트소개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 ☞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신용 및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과중 채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감면,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ㆍ파산면책신청 지원 법원 구제 신청이 불가피한 과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전국 주요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 체결을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서민금융지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합..
사이트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1. 먼저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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