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발급은 세움터

센스바이블의 블로그- 유용한 사이트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검색 될 것이고 또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만약 내가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보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정보의 원천은 어디인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정보를 획득하는 최선의 길이다.

 

집을 구하러 갔다고 가정해 보자.

주인은 건물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주인 말을 믿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도 자기만 믿으라고 큰소리 친다. 중개업자  말을 믿어야 할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발급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 맞는지, 내가 들어갈 집에 다른사람이 주소를 옮겨 놓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일 할 수 있다. 비용은 700원~1,000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보는 법 정도는 꼭 알아 둬야 한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사이트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시켜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주택, 건축물대장, 건축업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내가 들어갈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빌라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다.

빌라는 불법 베란다 확장이 많은데 위반 건축물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나중에 매매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조건으로 이행강제금 5년치를 납부해 준다고 꼬드겨도 절대로 사면 안된다.

국회는 국민의 표심을 얻기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발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고 있기는 하다.

2014년도에 한번 있었지만 앞으로 언제 된다고 보장은 없다.

국민여론이 나빠지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집주인 말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기 보다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집을 구하기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18/12/04 - [체크리스트] -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드는법

먼저 시간 순서에 따라 매매전 - 매매 당일 - 매매 후를 생각해 보고

방문해야 할 곳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히 기록해 보면 큰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2차 3차 출처 보다는 1차출처를 찾아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기 바란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방대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포스트 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