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의 차이
센스바이블 블로그 - 차이 알아보기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구형은 검찰이 선고는 판사가 하는거랍니다. 구형은 검사가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등을 잘 판단해서 판사님에게 이 사람은 이 만큼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모집책에게 4년 구형" 모집책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는데요 양예원 측 변호사문 “피해자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 며 변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구형했다고 나오죠?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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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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