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자료 찾는 법

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가면 볼수 있을까?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도 공직자의 재산은 확인할 수 없다. 국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둔 것일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 대통령의 재산을 보려면 3군데의 사이트를 접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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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재산신고를 할까?

정무·선출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과  특정분야(경찰·소방·국세·관세 등)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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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⑬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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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재산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신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했지만 확인은 여러군데를 거쳐야 가능하다.

우선 대한민국 관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공무원, 도지사, 도의원, 시장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인천광역시), 제19468호 / 관보(그4) / 발행일 : 2019. 3. 28. / 426 페이지 / 1009.3K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통령), 제19468호 / 관보(그2) / 발행일 : 2019. 3. 28. / 2 페이지 / 787.4K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4호(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제19468호 / 관보(그3) / 발행일 : 2019. 3. 28. / 94 페이지 / 886.2KB

 

다음은 시도의 시보와 도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정기재산신고의 경우 3.28일자의 경기도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기도 산하 기관장 등 기초의원(군의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공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회공보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List.do

국회공보 글목록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대한민국 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초의원은 도보 https://www.gg.go.kr/info_comm-admin_info-dobo-view/3?from_date=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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